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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요양보호사협회(준), 장기요양수가 확정 규탄
기사입력: 2016/07/13 [13:38]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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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7일 열린 '2016 제1회 요양보호사 청책간담회 모습 (자료사진)    © 성남피플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기명)는 "법정 최저임금 결정되기 전 장기요양수가를 확정한 것은 처우개선비를 없애려는 꼼수"리며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려 하는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수가 재심의 및 요양보호사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처우개선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지난 8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7일 내년도 장기요양수가를 평균 3.86% 인상으로 심의,확정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를 심의확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성명서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처우개선비 만큼 식대를 올려서 받거나 기본급을 삭감하는 편법으로 인해 (처우개선비를 빼면) 실제로는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부지기수였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해 편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생각해서 수가를 인상했다면 인상분이 요양보호사 직접 인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와 함께 종사자 인건비 직접 지급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장기요양수가를 확정한 것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하락으로 이어지고,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28만 요양보호사들이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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