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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노동경제]최악으로 치닫는 최임위,국회로 옮겨야
기사입력: 2016/07/19 [08:4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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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노동경제] 최악으로 치닫는 최저임금위, 국회로 옮겨야
  김영욱 : 본지 발행인 /30일에 끝내는 자본론특강 저자 /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시간당 6470원, 월 환산액 135만2천230원이다. 노동계가 작년부터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줄기차게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지만 인상폭은 오히려 지난해의 8.1%보다 줄어든 7.3%에 그쳤다.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의결된 직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비 고려 없는 최저임금 결정
우선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점은 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합리적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다. 생계비, 임금인상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7.3% 인상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해소분을 반영했다며 임금인상률 3.7%와 소득분배 개선분인 2.4%, 그리고 협상 배려분 1.2%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 어디에도 생계비 상승을 반영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당사자 가운데 기구 생계비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노동자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뿐만 아니라 2~3인 가구 생계비도 심의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최종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월 135만 2230원)은 비혼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167만 3803원)의 80.8%에 그칠 뿐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3인 가구생계비의 사례로 고등학생 딸, 중학생아들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서울 B마트 수산판매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정지출로만 205만원에 이른다.

자본가측에서 애초 올해 임금인상 협상에서 경제여건을 고려해 인상액 ‘0원’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예 최저임금인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배 째라‘는 것인데 이래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자본가와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인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 자료제공 민중의소리     © 성남피플



최임위 공익위원은 정부 입장 대변 역할에 불과
자본가측에서 볼 때, 공익위원은 있지만 최저임금위가 허깨비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자측, 자본가측, 공익위원을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측에서 추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자본가측의 주장에 거수역할을 하거나 중재를 가장해 정부측 주장을 돕는다는 데 있다. 2007~2016년 최저임금 심의현황을 보면, 10번중 7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했지만, 사실상 공익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주장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공익위원들을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고 있어 정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100%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반노동적 보수 성향 정부일수록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것도 이런 구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러한 정부 친화적 결정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전국알바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공약을 남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결국, 말뿐인 공약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42만명 수준이며 그 확대 영향력은 5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산하로 두는 것은 결정의 영향력에 비해 관료조직이 감당하기 힘든 범위이라는 지적이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담당하고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알바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최병혁기자     © 성남피플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 최저임급법을 준수하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중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에 통합시키는 회피안을 알려준 사실(경향신문 2016. 6.24 ‘지자체에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면서…인상 회피 방안 알려준 노동부’) 로 놓고 볼 때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의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닌, 국회로 이관될 필요가 분명하다.

최저임금법은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해 1928년에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이 함께해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호주 멜버른에서 스웨터를 짜는 노동자들이 기아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보다 못해 시민대중단체 (National Anti-Sweating League)가 나서서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었다. 당시 땀복으로 사용됐던 스웨터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장에 모아 생산하지 않고 가내수공업식으로 분산해서 무도한 노동착취를 일삼았다. 노동자의 단결은 원천적으로 부정되었고 땀복을 만드는 스웨터 노동자들은 자신이 스웨터를 만드느라 더 많은 고혈의 땀을 쏟아 내야만 했다. 이를 보다 못해 노동조합도 아닌 시민단체가 나선 것은 노동자의 인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효과라고 말하는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을 당 정책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 또한 유효수요창출이라는 자본주의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고 자본의 이윤폭주에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이다. 이는 시장만능주의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체제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최저임금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립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겐 귀가 솔깃한 립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는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당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구조적 대책을 세웠을 때 그 신뢰성을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생계비 이상의 최저임금 실현과 최저임금위의 국회 이관 요구는 그 만큼 절박한 민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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