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발사대 1기 모습. 총 6대의 이 발사대가 사드 한 개 포대를 구성한다.ⓒ미 미사일방어국 공개 사진 @민중의소리     © 성남피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졸속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졸속적 정책결정, 실재적인 북한 미사일요격 효과가 있는지, 사드 기지 주변의 레이저 전자파 등이 인명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왜 두세달을 앞당겨 시급히 사드배치를 결정했는가에 대한 의문 등이 그러하다.또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6%나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좀 시야를 넓혀서보면 사드배치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봉쇄선을 긋는다는 신냉전의 시각에서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서 신냉전의 전운을 드리우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자본의 유일한 이윤추구가 바로 군사적 대치와 전쟁을 통한 이윤창출 – 군산복합체의 이익 외에는 별반 없기 때문이다.

미 군산복합체의 정치경제학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사드 포대 한 조의 가격이 2조원 정도라고 한다. 2개조면 4조원이다. 4조원이면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쏟아 부은 액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0일 사드배치관련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사드 추가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사적으로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용한 사실상의 강매’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해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체계나 장비를 사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기자 질문에 나온 미국 군산복합체의 사드 배치 ‘입김 작용’에 대해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외교 군사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핵기술 전문 기업인 하니웰을 비롯한 군산복합기업의 CEO를 대거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핵기술 교류 논의에 착수했다. 당시 인도는 NPT(핵확산 금지조약) 미가입 국가였다. 2008년 미국정부는 인도를 “첨단 핵기술을 보유한 책임있는 국가”로 규정한 다음, ‘미국 –인도 민간핵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에 핵개발을 지원한 표면적 이유는 파키스탄이 반反 인도 테러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본심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세력균형을 흔들어놓은 다음 그 복원과정에서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2010년 인도에 F-18 전투기와 F-16 전투기 판매에 나섰고, 10년간 1000억달러가 소요될 인도의 군 전력개선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도의 전력증강계획으로 무기구입에 1000억달러를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액수는 인도 빈곤의 기준선인 하루 1.25달러 미만소득자 4억 5천만명에게 한 사람당 22달러를 줄 수 있는 액수다. 인도인의 빈곤과 미국의 수익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미국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값싼 소비재와 원료에 크게 의존한다. 이럴 때 국외에서 무기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추를 맞춰왔다. 다만, 이러한 균형추가 잘 못 기울어질 경우, 공황의 쓰나미에 봉착하게 된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돌아보자. 당시 비우량 주택모기지론을 파생상품으로 남발한 베어스턴스 등의 금융기관과 이후 국유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등 공황의 막장드라마가 펼쳐졌다. 2008년 금융공황 빙산 아래에는 저금리 유지로 인한 손 쉬운 차입경제(부채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불경기에서 국채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굳이 높은 수준의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제 전반에 걸쳐 차입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활성화되고 불경기를 극복할 전망이 밝아진다.(이를 우리는 흔히 ‘양적완화정책‘이라고 들어왔다)

미국은 2003년에 이르러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물줄기를 찾아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액이 1조달러에 이를 무렵부터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기업을 인수하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판매치 않았다. 미국의 판단으로 중국이 원한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투자할 선택지는 오로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채권을 통해 해외달러를 흡수하고 저금리 유지로 경제를 순환시켜 자본주의 숨통을 연명시켰다.

무기판매로 연명하는 미국경제
이 숨통이 끊어지게 되는 막장을 장식한 것은 저금리 유지로 흥청망청 대출과 거품경제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게임,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사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분야가 미미한 미국은 국채를 통한 달러 수입 외에 취할 수 있는 이윤창출방안은 무기판매나 이와 연동한 하이테크 판매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기판매는 물론 하이테크의 이중상품(무기용으로 전화될 수 있는 산업제품)의 수출을 봉쇄해왔다. 그동안 중국을 통해 저금리의 꿀의 빨았지만 더 이상 벌이 찾지 않는 벌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채장사를 통한 저금리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미국 수출업체의 중소기업비중은 97퍼센트이지만,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미국 수출의 2/3는 전체 수출기업의 3퍼센트가 책임지고 있고 방위산업체가 이 3퍼센트에 포함되어 있다. 2009년과 2010년의 해외무기 판매액은 평균 378억달러였다. 미국의 연간 해외무기 판매액은 머지않아 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비제이 메타 ‘전쟁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Killing 중 인용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 경쟁국가나 미국에 비우호적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군산복합체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손실을 만회해 왔으며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려왔다. 미국정부가 판로를 만드는 영업사원이 되고 군산복합체는 생산한다.

▲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 모습ⓒ해당 제작사 공개 사진 캡처 @민중의소리     © 성남피플

알려진 대로, 이번 한국 사드의 생산기업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다. 록히드마틴의 매출액은 미국 군사비 지출액과 거의 비례한다. 록히드마틴은 13만 6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우편기계에서 핵미사일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부에 납품하는데서 수익의 80%가 나오며 나머지 수익은 미국의 원조를 받은 40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데서 거둔다. 록히드마틴의 CEO인 스티븐슨의 연봉은 1,910만 달러(약 212억원)였다.
특히 록히드마틴은 독자적인 ‘정치행동위원회’를 꾸려 “국가 안보를 적극지원하고 방위산업체의 이해가 걸린 사업상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정치인, 특히 록히드마틴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소속된” 말 잘 듣는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서는 미국의 국익과 일체화된 군산복합체인 록히드마틴의 압박도 있다.

미군 주둔유지비 증강 요구와 한국의 병참기지화
향후 미국은 미군주둔유지비의 증강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사드 1개 포대(포대당 이동식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은 8기)의 가치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운용병력도 수백 명에 이르고, 유지 관리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수십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돼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미군지원을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인상률은 4% 미만)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소요’로 보고, 방위비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것이다.

▲ 한국 무기수입 현황(2014) (단위:억원)ⓒCRS연례보고서     © 성남피플

우리나라가 지난해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2014년에 78억달러(약 9조1300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 세계에서 무기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the world's top weapons buyer)가 됐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07~2011년 5년간 집계한 무기 수입국 순위에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보복타격”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에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는 타격전의 양상이 아니더라도, 사드에 맞서는 무기체계를 양성하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 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역내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추가 도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를 성주로 할 경우,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일각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이 또한 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미사일 (PAC-3)의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1천 3백억원이다. 나아가 고도 500km이상의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 –3’(이지스함 탑재) 도입 검토의 목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다. 미국이 부시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별들의 전쟁’을 한반도에 현실화시키고 있다.

사드배치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단기적 무기판매에 있지 않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을 봉쇄하고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한국을 지렛대로 천문학적 이윤창출 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선 경제적 이윤을 넘어 살상과 전쟁의 포화가 드리우는 한반도를 연출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전쟁과 평화, 경제적 자립과 수탈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칼 맑스의 ‘프랑스혁명사’에서 본 글귀가 생각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 1930년부터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23만명의 일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았다. 2016년 미국과 박근혜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의 병참기지화를 우선 추진하고 동북아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한 번은 비극이었으나 또 한 번은 더 큰 비극으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