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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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 많은 논란 속에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하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들이 현재 광화문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조사위원들은 무급으로 힘겹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을 찾은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침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조차 구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이 세월호 인양을 가능하게 했듯이 특조위 인양도 시민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특조위는 출범부터 활동기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과의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침몰위기, 국정원과의 관계, 새롭게 드러난 '제주 강정해군기지용 철근 의혹'등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활동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조사관 신분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조위, 정부・여당의 진실규명 방해에 위축...지금은 달라져특조위는 2014년 11월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구성을 시작했지만 시행령은 2015년 5월에야 시행됐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8월, 조사 개시는 9월 21일에 의결됐다. 그러나 애초 200억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국무회의에서 89억으로 반토막 났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후 보수언론의 공세가 이어졌고 현판식, 임명식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다. 권영빈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흠집내기, 트집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조사 방해는 극심했다"고 회고했다.
이로 인해 권 위원장은 "특조위는 객관성, 중립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조사를 앞두고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특조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와도 독립적이야 하냐며 굉장히 서운해 하셨다"며 "당시에는 특조위를 흔드는 세력들로부터 특조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럴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사려깊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후퇴된 시행령으로 인한) 농성 때는 장소 정하는데도 고민이 많았고, 인터뷰 할 때도 조심했었는데 이제는 특조위도 달라졌다"며 "특조위의 기반은 희생자 가족들이란 것을 깨달았고, 특조위는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유민 아빠가 40일 넘도록 단식을 했던 장소에서 지금 특조위가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특조위 침몰 막기 위한 것권영빈 위원장은 "활동기간종료 이후 정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 예산만 주고 조사관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밤샘 토론을 통해 조사관들과 특조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의했다"며 "조사를 하고 싶은데 막혀 있는 현실,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특조위를 침몰시킬 수 없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조사관들은 소위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조사기간이 끝났으니 자격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래도 조사관들은 월급도 출장비도 없이 9월 1일과 2일 진행될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10일 오후 7시 성남시청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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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유지방법은 특별법 개정, 예산 지원, 조사관 신분 회복권 위원장은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약 30%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여야합의로 예산을 지원하고 조사관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결방법은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특별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야 합의도 어렵다고 본다. 특조위는 이대로 침몰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정치권에 기대지만은 않겠다. 어렵지만 특조위 조사를 진행해 9월 청문회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지난번 성남시민들이 준 복사용지가 너무 고마웠다. 성남시민들의 작은 응원 하나가 조사관들에게 큰 힘이 됐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진실 규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권 위원장은 "잘 가던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도 외신(CNN)에서 보도한 영상을 보면 완전히 다르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철근에 대한 조사도 90%정도 진행됐지만 막혀 버렸다. 세월호 진실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밝혀질 것이고, 여론은 다시 들끓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세월호를 적어도 9월까지는 인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조위 종합보고서 작성 마감 시점이 9월까지이기 때문에 10월에는 강제로 쫓아 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는 특조위가 없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부는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는 9월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루겠다. 시민들이 싸워서 (세월호)인양이 가능했던 것처럼 특조위도 인양될 수 있다"면서 "9월 청문회는 2차 청문회보다 더 큰 장소에서 할 예정이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