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가칭)성남대안포럼, 첫 노동정책집담회 개최
10월 26일 발기인준비모임으로 본격 시동
기사입력: 2016/10/20 [17:29]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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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시민정책, 시민정치를 모토로 새로운 정책연구소가 시동을 걸고 있다. 가칭) ‘성남대안포럼’이 그것이다. 가칭)‘성남대안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럼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하로 정책집담회가 개최됐다. 본지는 토론회에 참여해 주요 토론 요지를 정리했다 . - 정리 : 남언호 편집장

▲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남피플

10월 1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집담회에는 김영욱(성남대안포럼 추진모임 기획준비팀)의 사회로 기본 발제를 백승우(성남대안포럼 추진모임 분과준비팀), 토론에는 유정민(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사무국장), 문현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태조(전국건설노조 경기지부 정책교육위원장), 지한규 (공공비정규직노조 경인지부 지회장) 등이 노동조합 측에서 참여했으며, 또한 이정택(성남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장)과 김낙중(성남시 정책비서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야


우선 백승우 분과준비팀 담당은 주 발제를 통해 노동집담회의 목적을 성남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 그리고 성남시와 소통력을 높이는 것, 노동 거버넌스 방도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남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로 노동기본권 지역정책 의제 발굴, 노동조합 조합원 조직화, 청소년 청년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사업 확대, 민관정 거버넌스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건설노동자의 민생복지와 일자리 창출, 인권 해결, 관급공사 성남시민 고용 현실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공공비정규직노조와의 일상적 연대를 강화하고 방과후교사, 요양보호사 등의 조직화사업의 지원 및 연대, 2,3공단 미조직노동분야에 대한 양대노총 공동 조직사업을 제안했다. 나아가 노동상담사업이나 건설노동자실태조사 사업 등을 기획하고, 노동자인권센터 설립를 통해 노동권익보호의 저변확대를 제안했다. 
 
건설기능교육사업 확충과 주차수당 확보해 청년층의 건설노동자 유입을 높여야


건설노조 양태조 정책교육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30,40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건설현장에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제대로 배우고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보장할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건설기능학교의 확대와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노동부의 지침이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 중 연차수당과 주유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입찰제를 제한해 노동자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 문현군 위원장은 "그동안 성남시는 다른 시에 비해 친노동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생활임금,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전환, 노사단체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그러한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벨리의 사례로 보듯이 청소 용역업체를 최저입찰로 선정하는 문제로부터 노동자의 생존권리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관리단’에서 입찰시 최저입찰기업 하순위 순번을 정해 입찰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복지시설 시급


공공비정규직노조 지한규 지회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복지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시급함을 강조했다. “각 청소용역 업체마다 샤워 시설 등은 갖춰져 있으나 현재 복정동 주차장에서 작업을 마치는데 샤워실이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매우 불편하다“며 시 차원에서 복정동에 복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을 갱신하는 조건에서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통상 30%정도의 노동자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고용이 지속 승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입찰요건이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토론잠석자들이 토론후 기념사진 촬영     ©성남피플


성남시에 비정규센터설립해서 산재처리절차까지 도움을 줘야 

유정민 부지부장은 무엇보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관련해 학습도우미나 언어도우미등 주 14시간 미만의 초단기간노동자에 대한 문제해결이 심각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학습도우미 등의 사업이 성남형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초단시간근로로 비정규직의 최하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을 직시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 전향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급식종사자의 경우 불과 무거운 주방기기를 다루다보니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노조에서 산재처리를 해 나가고 있으나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이렇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성남시에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해 이러한 영역까지 역할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남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룰과 제도를 만들어야


이정택 사무국장은 “노사민정위원회의 역할은 노동문제 해결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성남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권리침해 구제절차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대상 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내용으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노동자권익 보호를 위한 룰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직제개편으로 노동전담부서 강화하고 ‘성남시노동자지원센터’ 건립해야


김낙중 정책비서관은 “현재 직제개편관련 논의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창출과를 고용노동과로 개편해 그 안에 노동정책팀과 공정노동팀을 둘 계획이며, 이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단지 명칭을 바꾸는 직제개편이 아니라 성남시의 노동친화적 정책을 구체화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노동자지원센터설립을 구상중인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앞서 토론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내용 중 산재처리, 노동상담, 2-3공단 고용현실 실태조사 등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노동단체와 노사민정위원회, 성남시가 함께 노동자의권익을 실현하는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정책집담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회를 맡은 김영욱 대안포럼 기획담당은 “오늘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또 전략적 과제에 대해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아쉬움은 있으나 오늘 우리가 각 노조와 노사민정위원회 그리고 성남시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현 주소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 구체적인 노동자복지 및 권익실현의 과제가 도출된 만큼 일회적 토론이 아닌 향후 성남대안포럼 노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며 토론회를 종결했다.

가칭)성남대안포럼은 오는 26일(수) 오후 7시 30분 발기인 준비모임을 갖고 향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준비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 가칭)성남대안포럼 발기인준비모임 안내웹진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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