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가 성남시의료원 성공의 열쇠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역사를 모르는 성남시민은 없다. 2003년 본시가지에 있던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적자로 폐업하고 본시가지에 발생했던 의료공백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의 땀과 헌신은 성남시의료원의 상징이고 역사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건립하는 공공병원이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민 20만명이 서명으로 참여하고, 3만 6천여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발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제출하고, 때로는 싸우고 투쟁하며, 때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을 성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갖고 만든 공공병원이다. 그러하기에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고, 성남시민의 참여없이 성남시의료원은 성공할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위기상황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약 27%의 공정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의료원 방향성도 분명하지 않지만 개원 시점도 알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7년 3월 개원 ‣ 2017년 12월 개원 ‣ 2017년 12월 준공 ‣ 2018년 언제 개원할지 장담하기 쉽지않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공사의 법정관리, 시민 민원으로 인한 법적 소송, 병원 설계 변경등 물리적인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없었던 것도 주요 원인이다. 난관과 시련이 발생하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시민중심의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 못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발생했지만 해결의 열쇠는 시민들의 힘과 지혜에 있었기에 성남시의료원 건립까지 걸어온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은 11월 15일 시민참여 확대방안 포럼에서 성남시의료원 3대 핵심가치의 하나로 ‘시민참여’를 포함시키며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시민위원회 시민옴부즈맨 시민건강센터 시민봉사단 시민건강기금등 시민참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 조치들은 미흡했다. 성남시의료원 현황과 사업방향 법인이사회의 제반 결정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제때 공개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는 너무 부족하여 성남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 언제 개원하는지 어떤 특성을 갖춘 병원인지 알수가 없었다. 성남시민이 만든 병원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중요하다. 2017년 1월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위원회 구성과 권한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시민위원회의 위상은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들이 제도적으로 최대한 참여하여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늦었다. 2017년 1월에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각 영역의 시민 대표로 인정받는 300명 내외의 시민위원으로 구성하고, 10개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시민위원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 분야별, 부문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시민위원 대표와 보건의료 문화예술 종교 교육 미래기획 지역발전등 각 분야 시민위원 대표 그리고 노동 청년 여성 등 부문별 시민위원 대표, 환자 보호자 위원회 대표가 일부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민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
시민위원회 권한은 가칭)병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성남시의료원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결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위원회 내에 시민옴부즈맨 시민봉사단 시민건강기금 모금단을 별도 구성하여 시민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의 책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위원회 모든 활동과 재정은 월말 성남시민에게 동별로 방문 보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시민 보고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시민위원회 활동 보고대회를 열어 열린 시민 토론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중심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시민중심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검증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병원 근무 능력과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동시에 평가되어 인사가 단행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인사위원회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병원 운영 주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인사의 주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 ‘시민인사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제안 추천을 활성화 하도록 인사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능력 전문성 가치 철학 직무능력 등 다면평가를 통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로드맵을 통한 인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인사가 다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사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 능력과 가치 공감 능력이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다.
넷째, 차별 없는 균등인사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성남시의료원 운영 주체로 나서도록 특별채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고용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사는 성남시의료원 경쟁력 제고와 시민통합의 토대이다.
다섯째, 의사 간호사등 전문 인력을 제외한 성남시의료원 인사의 50%는 성남시민이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야 한다. 지역주민이 고용되어 맘껏 일할 수 있는 시민선언과 제도적 방안은 최소한의 요구이며 성공의 열쇠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