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스포츠
경기급식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정착 위해 2천억 필요"
2017년 도교육청 본예산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6/12/14 [12:06]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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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행사 모습(자료사진)    © 성남피플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2017년 학교교육급식예산이 103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2천억 원 이상은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예산, 친환경급식의 확대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더디게 했다고 지적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315회 5차 본회의에서 2017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급식운동본부는 "5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예산통과로 연정에 따른  지방분권의 실험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연정과제에 속해 있는 학교교육급식예산( 무상급식예산)을 올해 237억원에서 103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의결한 것은 경기도의 학부모, 학생,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에 걸쳐서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상향조정을 요구한 경기도급식운동본부, 경기도교육청, 시군자치단체,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의 성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이 상향조정되어 종래에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졌던 시.군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압박에서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더욱 질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학생수 규모에 맞게 분담액이 2천억원 이상은 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에 통과된 급식과 관련한 예산에서 미흡한 것은 2.3식 급식학교( 2식 277개교, 3식 95개)에 대한 추가인력배치 예산이 한푼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자성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협력사업비로 추가 인력배치인건비 15억원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교육청관계자는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급식운동본부는 경기도와 의회, 교육청에 "경기도 친환경급식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면서 2017년 첫회기 때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망한다"며 "이 조례안에서 경기도의 무상급식분담율, 급식수여대상자 범위,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조달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3식급식학교의 추가인력배치예산과 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을 활용하여, 학생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분리하여 학교현장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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