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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토론회서 선거연령 완화 주장
기사입력: 2017/02/04 [11:04]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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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더민주당 토론회에서  만 18세 이상 투표권 완화를 주장했다. © 성남피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참석하십니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조성은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5개 정당 청년당원을 초청해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가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은 16세 이전에 인식발달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치적 판단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이 청소년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선거 참여를 습관화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참여율을 상승시키고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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