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7/03/07 [15:33]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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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창립총회 모습(자료사진)   © 성남피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재벌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은 위법"이라며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특혜 의혹 즉각 수사, 의료공공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보바스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바스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영리화 추진

 

보바스 기념병원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대 재활요양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의 우선 인수협상자로 결정되기 휠씬 전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정관에 추가했다. 병원 인수합병이 불법인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하는 방식의 법정처분방식 승인도 2016년 5월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다.

 

시민행동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시도에 재벌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의료법인의 2배에 가까운 입찰금액을 제시한 점을 보면 재벌의 직접적인 의료업 진출인 셈이다. 또한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제33조 2항)에 어긋난다"면서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제50조는 영리법인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병원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 호텔롯데가 돈을 주고 사실상 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편법이라고 일축했다.

 

성남시의 우왕좌왕 행보 우려

 

또한 시민행동은 최근 언론에 성남시가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 법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와 '보바스병원 인수 반대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우왕좌왕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성남시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이 의료 영리화의 길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적극 개입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공공성과 공익적 운영부터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2016년 10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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