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로 1공단 공원 조성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기사입력: 2017/03/08 [16:15]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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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사업 등에 환수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에 투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로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날 제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시는 대장동 일원 91만 2천 225㎡를 택지로 개발해 얻은 이익 5,500억 원을 수정구 1공단 부지 4만 6천 615㎡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지 남단 동쪽 약 3만 3천㎡에는 법원단지가 들어선다.

 

성남시가 환수하는 5,500억 원은 1공단 공원조성사업(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럭 임대부지 산정가(1,822억 원) 등이다. 준조세 형태의 법정부담금 약 910억 원은 빠진 금액이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애초 대한주택공사(현재의 LH공사)가 2004년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사업을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이 로비의혹에 연루돼 개발업자, 전직 LH본부장,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되기도 하는 등 곡절도 많았다. 특히 이 시장은 초등학교, 정치인, 심지어 30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친구 등 모든 인연이 총 동원돼 로비와 압박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이 시장은 민선5기 시장 취임 후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토록 했다.

 

이 시장은 “만일 공공이 인ㆍ허가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1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시의 재정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 사례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녹지 및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야외 공연장과 사계절 썰매장, 다목적 광장, 숲 놀이터, 인공폭포 등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대장동과 제1공단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결합개발방식을 추진했으나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장동과 제1공단 지역을 분리해 추진하게 됐다. 2016년 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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