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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안
기사입력: 2017/03/10 [16:12]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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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3단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3단계(▲1단계-모든 이해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 ▲2단계-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협상의 조속한 실시  ▲3단계- 포괄적 패키지딜(package deal) 합의) '이재명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위기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사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우리의 생존도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단계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단계로 "한중, 북미, 미중, 남북 등 이해당사자들이 당면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각급 양자회담은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신6자회담>으로 진화시켜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을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단계는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폐기 및 북미수교 체결,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딜에 합의하고, 각 이해당사국은 신뢰조치의 이행을 상호 보증해야 한다"며 "이는 곧 ‘동아시아 2.0’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고리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화해와 평화공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집권하면 곧바로 미국, 북한, 중국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이재명 프로세스를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프로세스’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은 끝나고, 동아시아는 국제협력과 공동안보의 장으로, 남북은 공존공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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