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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7/03/20 [16:43]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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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지난 18일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를 강화하는 시책 발굴 등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과 공직비리인데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무원 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한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달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식을 맺고 전공노 합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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