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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완화 약속
기사입력: 2017/03/23 [17:28]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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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내고 있다"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으로 인해 공공개발이익과 시세 차익 모두 건설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2019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진행될 예정인데 청약저축자, 원주민으로 입주한 무주택서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야 할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도 있는 10년 공공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소송을 진행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며“부당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 하여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무주택서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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