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학습지 교사들, 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구몬 지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 벌여
기사입력: 2017/05/22 [16:04]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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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이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는 22일 오전 성남 3곳을 포함 서울 경기지역 11곳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입법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등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구몬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반쪽짜리 노동자라며 산재보험료를 교사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도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교사가 회사의 권유로 상해보험(개인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6개 특수고용직은 2007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가입률은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명운동에 함께 한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김병조 사무차장은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서명을 해 주셨고, 어떤 분은 서명지를 가져다가 10명을 받아주시기도 했다"면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말했다.

 

한편 구몬지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함께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고용방식으로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계약의 형태로 고용되는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차 운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2일 학습지교사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한 연대단체 회원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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