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율동공원 골프장 증설 "시민의견 들어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자연공원 관련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5/30 [16:06]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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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 마을과 환경포럼'이 지난 2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율동공원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 성남피플

 

성남시 율동공원 내에 추진 중인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시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 마을과 환경포럼(회장 최만식 의원)'이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자연공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 행정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성남시에서) 골프장 증설에 대해 율동공원 주변 시민들 외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아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성남시 행정의 결정적인 결격사유다. 시는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율동공원 내에 추진 중인 스파밸리골프연습장 증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초청을 받은 골프연습장 관계자와 시 공무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율동공원 인근 주민 한무승 씨는 "율동공원에는 반딧불이부터 생태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업의 편을 들고 법률에만 의존해 공원 훼손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골프장이 증설되면 농약에 의한 환경훼손, 교통체증, 공해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양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시 공원과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과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럼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집행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결정되지 않은 사안(골프장 증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반려되기도 했다. 이는 이후 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사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원과에서) 도시공원위원들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거나, 사업주에게 유리한 설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칙이 개정되면서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개발업자의 무단 벌목에 대한 기록이 삭제됐고, 개발업자만 편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이미 개발업체(스파밸리)가 땅을 샀고, 그 때부터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알았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결정해 버렸다. 시장이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제는 개발을 막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하면서 "공원과라면 공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발행위를 도와주는 모습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열린 제2차 성남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내용을 담은 이매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재심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농약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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