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의회는 흡연자들에게 치외법권지역?
기사입력: 2017/06/10 [15:39]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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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자료사진)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청사가 흡연을 하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해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흡연 의원들은 의원실 또는 회의실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의회 최승희 의원(민)은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이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흡연하는 의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상당히 힘들다. 특히 여성들은 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각 층마다 흡연 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흡연 의원들은 (의원실 등에서) 문을 열어 놓고 피우면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심지어 민주당 대표의원실에는 흡연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해숙 의원 또한 금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 차별을 느낀다"며 "금연홍보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해 달라.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왔다. 이건 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의회에서는 단 한 번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회 사무국장이 단속은 보건소 담당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도 흡연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 또한 "본인도 금연에 공감한다. 문제는 의원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보건소에 요청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한 차례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 의원들의 반복된 지적에도 시정이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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