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윤창근 성남시의원, 도시재생사업에 '상생협력' 주문
기사입력: 2017/06/16 [15:26]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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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자료사진)   ©성남피플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이 중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능동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민)은 지난 15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성남시가 성남도시재생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조합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성남시 맞춤형 정비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후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공적자금 10조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또 더민주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인용하면서 "공모 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개발 전·후 주민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 세제감면, 용적률 상향,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기금을 우선지원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현재 성남시는 금광1동, 중앙동, 신흥2동에서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단대동,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에서 맞춤형 정비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점차 전면 철거방식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한편 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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