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남시 율동공원 골프연습장 관련 감사 받는다
기사입력: 2017/06/19 [13:03]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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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율동공원 내 스파밸리 야외골프연습장 증설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 통보 공문(일부 발췌)    © 성남피플

 

감사원이 성남시 율동공원 내 스파밸리 야외골프연습장 증설과 관련 성남환경운동연합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지난 4월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신청을 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13일 정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제하의 공문에서 이매도시자연공원 내 산림불법 훼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산림 불법 훼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 삭제 관련「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제13호에 따라종결처리 통지하였지만, 율동공원내 야외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 관련 사무 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정에 대해 일부 종결처리는 아쉽지만, 성남시 공원과의 분당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 관련 사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한 만큼 관련한 행정심판 패소, 도시공원위원회 허위 보고, 산림양호 판단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에 대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추진 정책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율동공원 야외골프장 사업 감사를 통하여 성남시 공직사회 개발사업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익적 업무 처리 방향을 다지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담당부서인 성남시 공원과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중 ‘임상이 양호한 판단기준 등의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입안 수용 절차 결정 및 심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국토부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율동공원 스파밸리 야외골프연습장 증설계획 사업은 Par3 9홀로 기정 3,930㎡에서 34,085㎡로 30,155㎡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4월 성남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2016년 증설계획을 반려했으나 올해 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하면서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열린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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