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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문재인 탈원전은 근시안적 정책" 비난
기사입력: 2017/06/21 [13:47]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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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탈핵 발언에 대해 근시안적 무대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성급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탈원전을 비롯한 전력 수급의 총체적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 전력생산 중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이은 기저발전 수단인데 문재인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과 원전 5∼6기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현재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것.

 

둘째,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단가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비싸다. 이를 마련할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셋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력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비중만 높일 경우 부족한 기술력과 설비는 외국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부 유출과 국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 등이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처럼 탈원전 정책을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국제적인 추세로 포장·강행하는 것은, 석유 한 방을 안 나오고 국내 자체 발전원으로 전력수급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노후 원전의 폐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전을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지시킬 경우 가령,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반원전 정책기조를 수정하여 신규 원전 4기(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장기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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