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안극수 성남시의원, 동서울대 골프연습장 특혜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06/21 [16:36]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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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자료사진)  © 성남피플

 

성남시가 동서울대학교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동서울대 골프연습장 준공 당시 건폐율 초과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건폐율을 상향시켜 승인해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동서울대학이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 목적으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으나 2010년말 건축물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부상 토지면적이 사실상 토지면적 보다 약 19,848㎡ 약 6천여 평 작아 토지등록정정 사항임이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을 관할청이 알고 있었음에도 2010년 당시 집행부는 적법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결국 2015년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동서울대 일부 자연녹지지역 20%의 건폐율을 1종 60%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주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날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동서울 대학교만 용도변경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9개 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처리하였기에 문제될게 없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해명에도 특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의원은 "타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전 토지면적 감소로 건폐율이 초과된 부적합한 건축물을 성남시가 2010년 발견 당시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2016년 9월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폐율을 상향시켜 준 것이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년 동안 건폐율 때문에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 방치시켰던 건축물인데 뜸금없이 타학교 용도변경시에 슬쩍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남시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사용승인해 준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특혜행정"이라며 "사용 승인된 동서울 골프 연습장을 허가취소 또는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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