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세번째 무산
기사입력: 2017/06/29 [19:42]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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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 모습.  © 사진출처 성남시의회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성남시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지원사업이 결국 좌절됐다. 이번이 세번째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비 예산 29억 89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고교 무상교복지원 예산비를 다시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무기명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과 이덕수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 교복조례에 이용권을 주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점, 성남시 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 교복 보다 야간 급식 등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별적 복지(저소득층 학생 지원)를 했을 경우 아이들 간에 낙인찍히는 문제 등을 우려하며 아이들 예산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재정파탄 등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본회의 이후 SNS에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알리면서 "이번도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등 야당의 반대 이유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궤변뿐입니다. 당당하면 기명투표하면 될 것을 커튼 뒤에 숨어서 부결시키는 소신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가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249억 원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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