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6.10 성남토론회 "문재인정부, 협치라는 족쇄 끊어야"
610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어
기사입력: 2017/06/30 [09:25]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심포지엄 참석한 발제및 패널     © 성남피플

 

6월 29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는 610항쟁 민주항쟁30주년 기념사업 성남추진위원회 주관으로 6월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주 발제를 맡았고, 패널로는 정당에서 윤창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박한선 국민의당 19대 대선 성남시선대본부장, 장지화 민중연합당 엄마당 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덕승 전 박근혜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영욱 성남평화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부이사장은  “오늘 자리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마련되어 기쁠뿐 만아니라,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촛불항쟁의 성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취지로 심도있고 활발하게 토론이 기대된다”고 인사말을 통해 행사가 시작됐다.

 

주 발제 나서 김민웅교수는 “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와 정신이 퇴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결합하는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과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취급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휘청거릴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외침이 망각되지 말아야 하며, 촛불시민혁명이 포괄했던 목소리를 세세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보수적 기득권 구조가 엄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을 문재인 정부가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협치”를 혁명에  대한 족쇄로 활용하고 있는 세력의 무력화를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윤창근 시의원은 현 민주정부 3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구보수세력 적폐청산을 위해서 ‘신 탄핵연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서 ” 수구보수세력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모든 세력이 연대해야 저들의 준동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퇴행시키려는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이 보장받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공고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적폐세력 청산이 바로 그 길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공약한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유미 씨 증거조작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의 발언자로 나선 박한선 전 선대본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밀어붙이는 통에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정과 불평등한 처우며 무기계약직은 고용불안정만 개선할 수 있을 뿐 처우불평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한 없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즉 반쪽짜리 계약이요, 또 하나의 말 바꾸기”라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장지화 민주연합당 엄마당 준비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중 가장 큰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을 정면으로 침해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며 “이 해산에 관련된 적폐인물에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 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조작된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석기 전의원등 양심수 전원이 즉각 석방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시민사회 발언으로 한덕승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와 개헌과 관련해 “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새로운 인물이지방선거에 진출하여 ‘낡은 체제’에 기생하는 구정치인들을 교체해야 한다. ”고 밝히고 특히 제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환경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개정,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밝혔다.

 

김영욱 평화연대 정책위원장은 “ 현 정부가 단순히 적폐청산만 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시대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제하고 “왜 30년 전의 6월 항쟁이후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나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대적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문제 – 평화협정체결과 종북프레임에 기생하는 보수수구의 근본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이 가시적 조치를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서 상호간 토론과 좌중 의견개진과 질문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주 발제를 맡은 김민웅 교수는 결론에 가름하여 “촛불항쟁을 통해 촛불혁명의 완수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것인 만큼, 언론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중이며 과연 촛불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사회와 여타 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성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토론자리를 마련한것에 대해서도 전국차원으로 많은 관심이 가지게 될것이며 오늘을 출발로 촛불혁명완수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성남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후 활동계획과 관련해 “ 7.14~16 기간에 부산 민주공원등을 견학방문하여 민주항쟁의 정신이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리고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사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성남피플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년째 이어온 성남 통일아리랑 23일 열려 / 남언호
성남 양대노총,노동인권 조례 통과 촉구 입장발표 / 김영욱
문재인 국정100대 과제, '박근혜종북적폐청산' 빠져 / 김영욱
성남 위례신도시~탄천 산책로 448m 열린다 / 김영욱
성남 중원구 76곳 모범음식점 자격 심사 / 성남피플
성남문화재단 개소 / 남언호
성남시 행복학습센터 16곳 추가 지정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안 발의된다 / 남언호
성남시, 의료관광 인프라 강화 위해 협약 체결 / 성남피플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동식물 서식지 한눈에 본다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