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김영발 성남시의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07/22 [17:38]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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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 사진출처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자)이 성남 정자동 호텔건립사업 시행사에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의문점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행사인 (주)베이츠개발과 특혜성 대부계약을 맺었다면서 4가지 의문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전체 시유지 면적 18,884㎡(5,772평) 중, 잡종지 5,060㎡(1,533평), 유원지 13,824㎡(4,189평)의 지목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주)베이츠개발에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 했다는 것.

 

둘째 레저 스포츠 및 호텔사업 전문 경영 대기업을 제치고, 자금도 없는 영세 법인(페이퍼컴퍼니)에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준 점.

 

셋째 사행성 영업에서 가족호텔은 허가 사항이지만, 관광호텔은 신고 사항임으로 황금알을 쥐어준 꼴이 된 것.

 

넷째 건축 인허가 사업승인에 따라 시유지를 포함하여 공사비 등  70~80%의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은 제2의 펀스테이션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대부계약을 30년간 체결하고, 만기 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만 기부체납이지, 실제는 계약 만료 1년 전에 (주)베이츠종합개발이 원하면 시유지 즉 사업부지의 전체의 소유권을 시행사가 원하면 이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명분만 기부체납 일뿐, 실은 전체 사업권을 (주)베이츠종합개발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달 20일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호텔사업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했다. 이는 사실상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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