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하승수 대표, "지역정치 독과점 바꿔야"
성남대안포럼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방향'월례강좌
기사입력: 2017/07/25 [10:1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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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대안포럼 월례강좌 참석자들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성남피플

 

 

하승수대표,지방선거제도‘불비례성의 문제’와 ‘선거구 획정의 문제 지적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정치개혁 운동에 성남시민 동참 호소

 

시민참여 시민정책 시민교육 시민정치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소 성남대안포럼(이사장 효림스님)이 지역정책개발등 시민과 함께하는 매월 월례강좌를 진행했다.

 

7월 월례강좌는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강사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하승수 대표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 아래에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지방분권은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중앙의 힘이 강하다.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선거 제도 혁신의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적 분권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분권이라면서, 지금처럼 기득권을 가진 1-2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과점하고 있고, 그런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통해 지역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도, 지역정치가 ‘고여있는 물’과 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관-관 분권, 중앙기득권에서 지방기득권으로의 분권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침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도 논의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성남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시동을 걸고 시민단체와 시민이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대표는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불비례성의 문제’와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제도에서 연동형비레대표제의 도입을 제시하며 “시의원 정수가 34명인 성남시의 경우에 시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2:비례1)로 간다면, 비례대표를 12석으로 하고 나머지 22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의 14개 선거구를 7개로 통합하고, 3인 선거구 6개, 3인 선거구 6개, 4인선거구 1개로 획정하거나 선거구를 더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릴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북유럽 등 외국의 선거제도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의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정치개혁 운동에 성남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성남대안포럼 백승우 소장은 "앞으로 매월 넷째주에 월례강좌를 열어 시민교육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7월 강좌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의 인식과 변화를 위한 첫 강좌였으며 8월 월례강좌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방향의 내용으로 시민 월례강좌를 실시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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