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경기요양보호사협회, 회계부정 요양시설 검찰 고발 방침
기사입력: 2017/08/14 [11:23]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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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기명)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결과 드러난 요양시설의 회계부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촉구하면서 향후 검찰 고발도 예고했다.    © 성남피플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기명)는 도 감사결과 드러난 요양시설의 회계부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촉구하면서 향후 검찰 고발도 예고했다.

 

경기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 대상 요양시설 216곳 중 회계부정이 드러난 시설은 무려 51%인 111곳에 달했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노인요양시설과 시설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전면적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명 회장은 "유니폼 비용 조차도 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곳이 있으며,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밤10시부터 6시 사이에 몰아 넣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고발하면서 "정작 그 돈으로 나이트 클럽을 가고 성형수술 하는 데 썻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33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회계부정이 50%면 근로기준법위반은 80%가 넘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 전수 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설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미영 수원요양보호사협회장은 “사실 놀랍지도 않다. 언젠가는 이런 결과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요양보호사들의 반응이 많았다”며 “푸드뱅크에서 받은 음식을 어르신께 드리는가 하면 단무지에 고추가루만 뿌려 제공하기도 하는것을 자주 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광민 부천간병요양보호사협회장은 “지금의 노인복지는 바로 나 자신의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 7월에는 대전시와 강원도에서 부당금액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를 했고,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처벌규정이 부족하여 환수조치로 그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도 처벌규정이 있고 시군구에서 시설폐쇄를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혈세낭비와 제도질서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요양원들의 부정과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 한 요양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반반 나눠서 주겠다는 곳도 있었으며, 또 다른 요양원은 부정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모 요양원은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요양협회를 탈퇴해야 일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블랙리스트가 업계에 돌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명단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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