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의회, 셋째 1억원 장려금 결국 무산
기사입력: 2017/08/30 [19:32]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앞서 29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에 재차 상정됐으나 치열한 찬반토론 등을 거친 후 박 의원이 상정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무산됐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 의원들이 예상을 깨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이다.

 

만약 표결에 부쳐졌다면 의석 분포상(더불어민주당 14명·한국당 15명·국민의당 1명·바른정당 1명·무소속 1명) 통과될 수도 있었지만 의원들의 소신 발언으로 상황이 바뀐 것.

 

야당으로 찬성 입장을 밝힐 것이라 예상됐던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의사를 물었을 때 자기 모순과 시민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시의 무상복지에 대해 재정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며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재정이 괜찮으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승연 의원 또한 "시의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대했다"며 "이번 조례안도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장전입 및 입양에 대한 대책과 예산 마련 방도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례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 시민들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것 만큼 향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판교대장지구 주민편의복합시설 제안에 성남시 수용 / 김영욱
은수미 성남시장에 성남시의료원 238명 비정규직 채용계획 철회촉구 / 김영욱
경기시민사회단체, “톨게이트 노동자가 옳다!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 기자회견 / 김영욱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 성남피플
이석기 의원 구명위, “조국 후보자의 국정원 인식, 너무 안일하다” 질타 / 김영욱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 성남피플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없는 공공병원’으로 건립 약속을 이행하라. / 성남피플
‘성남형 남북교류협력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 진행 / 김영욱
성남시 중앙공원서 21일 꽃무릇 축제 열어 / 성남피플
성남시청소년재단「제2회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개최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