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산하 위원회에 시민참여 낮아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기사입력: 2017/08/30 [20:25]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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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 사진출처 성남시의회

 

 

성남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자유당 이제영 의원은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65개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5개 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라며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15명 위원 중에 공무원 7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사 2명, 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시민대표들은 한명도 없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 가능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대표 등은 한명도 없다.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중 공무원 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서울대 모 교수 10 개위원회, 신구대 모 교수 9개 위원회, 을지대 모 교수 7개 위원회, 수원대 모 교수 8개 위원회, 시민단체관계자 7개 위원회, 모 변호사 12개 위원회, 여성단체 대표 8개 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영 의원은 "주민자치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인력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은 65개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차분하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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