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산하 위원회에 시민참여 낮아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기사입력: 2017/08/30 [20:25]  최종편집: ⓒ 성남피플
남언호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 사진출처 성남시의회

 

 

성남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자유당 이제영 의원은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65개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5개 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라며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15명 위원 중에 공무원 7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사 2명, 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시민대표들은 한명도 없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 가능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대표 등은 한명도 없다.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중 공무원 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서울대 모 교수 10 개위원회, 신구대 모 교수 9개 위원회, 을지대 모 교수 7개 위원회, 수원대 모 교수 8개 위원회, 시민단체관계자 7개 위원회, 모 변호사 12개 위원회, 여성단체 대표 8개 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영 의원은 "주민자치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인력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은 65개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차분하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21대총선 성남 대진표 나왔다. 수정구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양자 대결로 / 김영욱
민중당 유정민 후보, 김태년의원에 해명요구. 미래통합당 사죄 마땅 / 김영욱
성남시, 소상공인 1개소당 100만원씩 460억원 긴급편성 / 성남피플
민중당 경기도당, “미래통합당 김용남 예비후보(수원병)는 민중당 음해 즉각 사과하고 정정하라.” / 김영욱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감금사건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한다" / 김영욱
[성명전문] 명진 스님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 ,'비례위성정당 즉각 해산' 촉구 / 김영욱
성남 민중당·민주노총, “ 성남시는 100만원씩 3개월간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 김영욱
김미희 후보, “기득권양당에 맞서 주권자 정치혁명 만들 것” 위성비례정당 성토 / 김영욱
민중당 김미희 후보, 성남시에 "비정규직 중소상인에도 재난기본소득 지원해야" / 김영욱
민중당 성남시 후보들 “적폐세력 미래통합당과 오만한 더불어민주당 심판” 호소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