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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8/31 [15:44]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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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31일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김병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신성장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관 의원, 고진 회장)와 한국 SW⦁ICT 총연합회(상임공동의장 조풍연)가 공동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고용진 의원, 김병관 의원을 비롯 ICT 및 신성장 관계자들과 통신산업 관련 단체,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통신산업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기존의 단기적인 문제중심의 통신정책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문제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통신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우리의 통신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통신정책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제에 나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서비스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시장경쟁 논리 하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공유가치라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편익증대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통신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해 ∆통신산업의 가치중심적 접근 ∆진입규제의 개선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등이,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정책환류 시스템 도입 ∆정책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망 구축, 가계 통신비 부담, 통신사의 정경유착 청산 등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5G인프라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5G 투자효율화, ∆KT의 경영 정상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도적 역할론 등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기본적 방향 설정, 민간은 경쟁촉진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관 의원은 “통신산업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는 사람중심의 포용성장의 기치아래 지속적으로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통신비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에 맞추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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