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 조직개편은 환경철학 부재"
기사입력: 2017/08/31 [16:11]  최종편집: ⓒ snmedia.org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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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은 9월 1일자 성남시 조직개편에 대해 "과거 회귀적인 조직개편"이라며 "환경국이 아닌 환경보건국 신설은 성남시의 개발위주 환경철학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지방조직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이하의 도시에서도 3급 부이사관 정원 신설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푸른도시사업소의 청소행정과, 보건복지국의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를 흩어모이는 ‘환경보건국’ 신설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연상시키는 해괴한 발상으로, 환경과 보건을 묶는 이대엽 전 행정부의 과거회귀적 조직개편의 결정판"이라면서 비난을 이어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직기구 개편 중 복지보건국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와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와 영생관리사업소를 총괄하는 ‘환경보건국’이 신설된다"면서 "신설되는 환경보건국에 소속되는 부서들의 공통점과 유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대 대선의 미세먼지와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환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해졌으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해졌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개발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개발과 토건위주의 조직에 대응하는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환경국’ 신설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 환경정책을 총괄한다는 환경정책과는 조직 개편 전에는 교육문화환경국에, 이번 개편에는 보건 부서와 묶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도 공공의료 분야가 보건소 현장과 현업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리적이다. 자리 중심의 아닌 업무 중심의 조직개편은 성남시에서 요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 환경관련 부서는 교육문화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나눠져 있으며, 최근 탈원전 등으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속해 있다. 조직구성만 보면 성남시의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을 알 수가 없다"면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역사에 개발시장으로 남을지 환경시장으로 결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대흐름에 맞혀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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