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재명 시장, 남경필 지사에 무상복지 소 취하 재요구
기사입력: 2017/09/04 [16:11]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SNS를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캡처    © 성남피플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여성단체,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29억통과촉구 / 성남피플
성남시, 경기도 버스공영제 일방 추진 '엄중 경고' / 남언호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등 1,577명 선발 계획 발표 / 성남피플
신영수 전 의원, 경기 개헌아카데미 설립 / 남언호
성남시 모범시민 6명 선정 / 성남피플
성남 중앙공원 꽃무릇 ‘붉은 물결 장관’ / 성남피플
성남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첫 삽 / 성남피플
성남시 9월 재산세 1909억원 부과 / 성남피플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청년배당 도입후 유통량 늘어 / 성남피플
성남시, VR 전문 인력 육성 본격화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