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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 "광물자원공사, 조세회피처에 200억 원 투자, 전액 손실처리"
기사입력: 2017/11/14 [16:2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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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김종훈의원실     © 성남피플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처 광범위하게 활용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실은 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하여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7.11.9.).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추가 조사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193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여 17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다시 말해서 두 곳에 투자한 193억 원은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

 

<표>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세회피처 투자 현황

출자회사명

지분율

최초출자

설립지

주요사업

투자금액

회수금액

Sarisburi

80%

2009년

버진아일랜드

니제르

우라늄생산

170억 원

0원

Ermani Ltd.

100%

2012년

사이프러스

탄자니아

우라늄탐사

23억 원

0원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한편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꼭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김종훈 의원은 “가스공사의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도 언급했듯이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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