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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경기도당, 남경필지사에게 ‘무상교복 즉각 시행’ 촉구
기사입력: 2017/11/30 [11:4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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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기도당이 30일 무상교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11월 30일 민중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김미희)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지사에게 무상교복사업을 즉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희 상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 용인, 평택, 안성, 광명, 안산, 고양, 시흥 등에서 정당을 떠나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및 실행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정책은 민중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10년부터 입안하고 추진한 무상교육 정책이었으며 현재 민중당 경기도당 소속 각 지역위원회는 진보정당이 시작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 조례 제정과 예산 통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피력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남경필도지사가 무상교복 관련 반대하는데 대해 “아이들이 차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무상교복의 가치는 절차와 방법에 우선하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의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부족과 예산 지원 주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 경기도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약 600억원 이지만, 경기도와 도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예산을 지원하면 큰 도비 부담없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등 3대 무상복지예산관련해 남경필지사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맞게 복지 확대를 시행할 의무가 경기지사에게는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상임위원장은  “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처럼 무상교복에 당 명운을 걸고 무상교복 도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연정을 파기”하고 “이는 협치가 아닌 야합일 뿐이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교육 평등과 복지권 확대는 도민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행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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