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 열려
이어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
기사입력: 2017/12/04 [10:4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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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토론회 발제자 - 우측부터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류명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원장,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최유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연구원,김현삼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위원회)     © 성남피플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했다.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이다.

 

정책결정권자, 노사관계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논의의 장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기도청, 도의회, 노동청, 노동조합, 각 지자체의 노동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올해는 특별히 ‘경기도 노동정책과’ 신설 및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에 따른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 지역 주도의 핵심일자리 전략 수립에 있어 경기지역 산업 특성 및 노동시간 현황에 따른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류명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주제발제, 관련 사례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원은 ‘경기지역 고용실천 전략 핵심전략과제’ 발제를 통해 현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노동인권,비정규직 지원등의 사업을 통합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최유준 연구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현황과 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수행와 왔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과거와 변화된 기준을 소개하고 전환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고 업무특성상 생명,안전과 밀접한 직종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적극적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앞서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노동정책과 신설 및 경기노동정책포럼의 사업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아직은 노동정책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되었고 또한 작급의 국가 노동정책이 주로는 중앙정부 사무로 분류된 탁세 ’경기도형 노동정책;의 모델이 아직없다‘는 점을 밝히고 ’경기도만의 고유한 ‘경기도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관리사, 대리기사, 도서관 용역근로, 돌봄교사, 보육교사, 보험설계사, 아파트 경비원, 알바노조 등 20여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하게 사례를 발표했다.

 

‘노동’,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경기도 각 기관의 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도서관 용역노동자로 근무하는 이호연씨는 발언을 하다가 “ 지금 , 좀 흥분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핸드폰 문자를 봤는데 ,관리팀장이란 사람이 함께 노조를 준비하는 도서관 노동자에게 문자를 보내 '이제 신분이 바뀔터이니 조용하게 하자’는 것을 봤다.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신분’운운하는 것이 참 어이없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정도로 바뀌는 것이 마치 무슨 신분 상승인양 말하는것도 그렇고 또 조용하라는 것은 완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또 다른 사례로 돌봄요양 노동자인 김인자씨는 “ 저는 작년에 3번이나 해고 됐습니다. 왜냐고요?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을 준비한다고 하니 요양병원원장들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한 것이죠. 요양병원장들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나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제재로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디 노조할 권리 말들을 하지만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비분강개했다.


이어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깜짝 방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사례가 ‘정규직 전환’의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방식으로 ‘자회사’ 등이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 비해 정부의 책임은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식 및 총회가 이어졌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논의의 결실로 ‘노동관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책제안과 제도화를 통한 노동관계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 경기도 비정규직 각 직종에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피플
▲ 정책토론회후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식을 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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