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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균등화발전비용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12/08 [10:01]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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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ty)’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7일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의 설계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발전소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발전비용(LCOE)’를 포함해서 전원믹스 구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에너지정보청 (US Energy Information Agency)이 매년 5년 후의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비용(LCOE)을 발표하고 있고,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CC)에서 중장기 발전비용(LCOE)을 높은 값과 낮은 값, 중간값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발전비용의 변동가능성 및 장기 추세, 신규 발전설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비용등검증위원회를 통해 2004년과 2010년, 2012년 등 부정기적으로 발전원별 발전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인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를 통해 원자력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비용 전망 하락률을 적용한 결과 2025년과 2030년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83.96원~95.25원,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86.35원~82.03원으로 태양광이 원자력발전단가보다 낮아지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향후 15년간 중장기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계획인만큼,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정해서 합리적인 전원믹스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전원별 발전단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외부비용과 에너지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발전비용산정위원회 등구성을 통해 제대로 된 균등화발전비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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