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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34%에 불과해
기사입력: 2017/12/23 [13:4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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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있다.     © 성남피플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수원비정규센터, 소장 임미숙)가 수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비정규센터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환자 숫자·정부방침과의 괴리·소통·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향후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수원비정규센터 임미숙 소장은 “지난 5일 수원시가 발표한 전환결정 66명은 수원시가 파악한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 229명의 중 정부 가이드라인과 별개의 공무직 전환이라는 40명을 제외한 189명 기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특히 대상자 중 탈락한 많은 이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 파트타임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며 “이는 상시 지속 업무 노동자의 전환 자체를 우선시한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으며 특히 가장 적나라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수원비정규센터는 특히 이번 전환 심의위원회 진행과정과 이후의 수원시 행보를 두고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가 실종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박승하 부소장은 “내·외부 전환 심의위원이 12명인데, 인적 구성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논의구조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회의일정·회의내용 등도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 회의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은 어떤 정보도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소장은 “이번에 306명을 전환한다고 발표한 고양시의 경우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목표와 진행과정 그리고 전환대상자 확정공고 등 적어도 정책진행을 알리는 과정에서는 수원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박 부소장은 “수원시에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정보들을 요청했으나 회의록이 정보공개 관련법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라 공개를 거부했다”며 “수원시는 해당 조항이라 주장한 9조 1항 5호에 비춰 회의록 공개가 업무에 확실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며 또한 같은 법률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가 끝난 지금 심의위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수원비정규센터는 지난 5일 수원시에 심의위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해당 내용에는 열흘이 지난 15일 현재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   

 

끝으로 수원비정규센터는 도서관 사업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예로 들며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도서관 사업소 야간연장지원 노동자 33명 중 21명만 전환 예정인데, 문제는 나머지 12명의 탈락기준이 제시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를 “불분명한 기준으로 선별 전환한다는 이 결정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형평성의 실책”이라며 “염태영 시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속해있고 상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원비정규센터가 주관하는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오는 18일 저녁 5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과 수원시의회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서주애 운영위원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공공연대 노조 서울경기지부 김학균 조직국장, 전국민주연합노조 남만희 수원지부장,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김규동 위원장, 태장마루도서관 정해동 용역 노동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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