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중당, '생애 첫 노동을 사람답게’ <청소년 노동 보호법> 발의
기사입력: 2017/12/26 [21:31]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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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공동대표인 김종훈의원을 비롯하여 흘수저당. 청소년위원회 당원들이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지난 달 제주도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왔던 민중당은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오늘(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의 진행경과 보고, 김희윤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의 현황 설명, 김종훈 상임대표의 법안내용설명으로 이어졌다.
 
민중당에서는 "더 이상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죽음으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첫 노동이 더 평등하고 인간다운 것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민중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진행 경과와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행 경과
 
- 11월 9일, 제주도 한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이 군이 제품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함. 잠시 후 현장실습생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월 19일 사망함. 
 
- 11월 20일부터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서울과 경기, 부산 그리고 제주에서 함께 추모촛불집회를 개최하거나 함께 함.
 
- 11월 22일, 민중당 김창한 공동상임대표가 제주도 이 군의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유족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제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함. 
 
-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중당 공동상임대표인 김종훈 국회의원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함. 
 
- 12월 12일,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제목의 국회 토론회 개최함.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백성현 멘토가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학습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고,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가 <청소년 노동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이어서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용산공고 교사이신 권기승 선생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님, 청소년유니온 김정우 정책팀장님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함.
 
-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성안하여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함. 
 
 
○ <청소년 노동 보호법> 법안 주요 내용
 
1. 취지
 
- 지금껏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및 여타 사고 등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습생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근로를 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등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 근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 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에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합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청소년 노동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근로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은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혹여 재학기간이 길어진 청소년도 함께 보호합니다. 
 
둘째, 이 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범위에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청소년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이라는 규정을 덧붙였습니다.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란 이유로 청소년 노동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신고의무, 안전관리의무, 직업능력 향상을 도울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셋째, 이 법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수립,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홍보를 할 책무를 부여 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배달 알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손실과 사고 등의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소년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고, 노동하는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해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또한, 노동하는 청소년은 모두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게 해 불행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이 법은 근로시간 제한, 휴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근로시간 종료 후 최소 12시간은 쉬게 했고, 야간 근로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검진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검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이 법은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동시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을 치루는 청소년에게 연 10일 이내의 교육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이 법은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이 법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특별보호직종’제도를 두었습니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직종 등을 특별히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보호직종’을 선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3년마다 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덟째, 이 법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이 더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과급 업무에 노동하는 청소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노동인권 교육의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 사용자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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