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중당 잇따라 고교무상교복 통과촉구
기사입력: 2017/12/27 [17:48]  최종편집: ⓒ snmedia.org
우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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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와 한국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협의회,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에서 잇따라 고교무상교복 촉구 성명서을 발표했다.

 

고교무상교복이 성남시의회에서 다섯차례 부결된 이후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무상교복이 소모적 정쟁이 되어서는 안되다는 취지에서 입장문이 잇따라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각 노동조합, 정당 성명서를 싣는다

 

[성명서] 고교 무상교복은 노동자 시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복 정책은 노동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인권의 문제이다. 학부모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환영하며, 2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원합의로 예산은 통과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정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만 통과되고,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성남시민의 항의와 분노는 성남시의회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학부모 서민 학생의 교육복지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무상교육 정책을 지지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성남시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7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 /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의장 김홍곤)

 

 

 

▲ 민중당 김미라 성남시 지역위원장이 신상진의원실 앞에서 무상교복통과 촉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시민의 뜻을 따르라”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5번이나 부결된데 이어 지난 18일 또 다시 연기되면서 내일 여섯 번째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1인 시위, 시의회 의장 면담, 기자회견을 비롯해 급기야는 천막농성에 단식까지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너무 분명해 졌다. 그들은 시민의 뜻보다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용인시와 광명시에서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돼 그들의 당론은 시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이면에는 기득권 정당들의 제도화된 적폐와 후진성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이 당협위원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당협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때문에 성남에서 유일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중원)에게 충성을 다 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막말과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는 시의원이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촛불로 국민들로부터 축출된 적폐정당이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 얼마나 큰 철퇴를 맞는지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이익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자치에까지 흙탕물을 튀기고 있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에게 엄중 경고한다. 그동안 다섯 번이나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짓밟고도 이번에 또 정략적 반대에 몰두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은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용인 등 여러 지자체에서 당론을 넘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제라도 신상진 의원은 당론이라는 병풍 뒤에 숨은 욕심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길 촉구한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천막 하나에 의지해 곡기까지 끊으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대표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28일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학부모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12월 27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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