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
기사입력: 2017/12/29 [09:05]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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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뒤 기념사진 촬영     © 성남피플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임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었다”며 “국민 여론이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저항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려고 싸운 것이 촛불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면 주인의식이 높아진다. 소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신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는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분권의 중요성도 수차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씩 주며 한 쪽엔 남은 돈을 가지도록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다른 쪽엔 남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쓰겠나”고 물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자율권을 주면 더 잘 쓰려고 시민들을 위해 쓴다”며 “남은 돈을 중앙정부에 돌려주는 지금 방식은 중앙집권의 폐해일 뿐”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 시장은 “서구 선진국 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없다”며 “지방자치가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오세창 사회대개혁과 자치분권강화 성남시민운동본부(준) 공동운영위원장과 최성은 전 성남시의회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재정권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개헌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

 

이 날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는 개헌 분위기 확산과 천만인 서명 개헌운동 추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시민대표로 오세창 성남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과 최성은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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