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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디자인·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되야"
기사입력: 2017/12/29 [09:24]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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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월 28일(목), 디자인·상표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위한 「디자인보호법」,「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디자인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디자인보호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표 출원심사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상표법」은 출원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출원심사에 필요한 조사·분석의 정확도 등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상표 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해당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디자인 및 상표 조사·분석 사업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칠승, 김병욱, 김영진, 박재호, 박정, 송기헌, 이원욱, 홍의락,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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