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무상교복좌절, 성남시 2018년도 예산 3조15억원 확정
2017년 대비 14.3%↑, 법정시한 7일 넘겨 처리
기사입력: 2017/12/30 [12:0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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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고교무상교복예산통과를 촉구하며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성남여성연대, 성남평화연대등이 함께 108배를 올리고 잇다.  ©성남피플

 

성남시 2018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7일 넘긴 12월 29일 새벽 진통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액은 올해 2조6,251억원보다 3,764억원(14.3%) 늘어난 3조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526억원, 특별회계는 9,489억원 규모로 법정기한 7일을 넘겨 2017년 12월 29일 새벽 03시 20분에 기명표결로 확정됐다.

 

6전 7기로 도전하게 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원은 전날 오후 4시30분에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되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 후순위부터 표결한 결과 자유한국당 이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FC 운영예산 15억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찬성17, 반대15로 성남FC 운영예산 70억원중 15억원으로 가결되어 2018년 성남시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고교무상교복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6전7기 도전은 결국 좌절되었다.

 

민주당 강상태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결위 삭감액 26억6,517만원 부활과 성남FC 운영예산 40억원을 부활하는 안으로 발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806억원으로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02억원(4.4%)으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22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원 등이며 청소년배당으로 요구했던 176억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는 842억원으로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190억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원 등이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원, 성남형일자리는 13억원, 공공근로는 3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기타 지방채 상환 190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107억원,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비 94억원,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원 등이 편성됐다.

 

성남시 2018년 예산이 지난 2012년 준예산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진통 끝에 법정시한을 7일 넘겨 회계연도 개시 3일전에 우여곡절 끝에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의 높은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민선 5기, 6기(시의회 6대,7대) 예산(안) 심의 총8회 중 현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심의인 2018년 예산(안)심의의 법정기한 초과를 포함해 4회는 법정기간 초과(준예산 1회포함)로, 나머지 4회는 법정기한 준수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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