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행안부 기구 정원 개정안 재검토 의견 내
대도시 특례구분 2개→3개로 확대 요청
기사입력: 2018/01/05 [08:15]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뒤 기념사진 촬영     ©성남피플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1월 4일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대도시 특례구분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실·국 설치나 3급, 4급 직위 설치 범위를 인구 10만명과 100만명 이상의 2개 도시 구분에만 국한해 인구 97만명인 성남시는 조직 자율성 확대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은 실·국을 설치할 수 있고, 100만명 이상 도시는 3급 또는 4급 실·국장 직위 설치를 종전 2명에서 3명까지 확대(120만명 이상 도시는 4명)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과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직급 기준 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구 5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에 속하는 20곳 지자체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대도시 구분을 인구수 50만명 이상과 8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등 3개 단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중 인구 80만명 이상 도시는 현재 4급인 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 자치, 기획 등의 주요 정책결정 조정부서 과장, 팀장급은 복수직급으로 임용·책정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인구 97만명 특성에 맞는 조직, 기구, 직위를 편성해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운영을 하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은 오는 1월 8일까지 전국 시·군 의견 수렴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개정·시행된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반시민적일 수 있는 이유.." / 김영욱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 EBS 성소수자 프로그램 '까칠남녀' 응원 / 우장순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 선포식 가져 / 김영욱
성남청년네트워크, ‘성남시의회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 김영욱
민중당, 5만 권리당원 확대와 100만 유권자 만남으로 지방선거 승리할 것 / 김영욱
민중당"청와대 권력기관 개편방안, 법원개혁방안 등 빠져" / 김영욱
성남시,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 모집 / 성남피플
전국민주택시노조,12.28 택시리스제 노사합의 폐기 규탄성명 / 김영욱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1,813명 정규직 전환 / 성남피플
이재명 시장 ' 다음 세대는 목숨 건 투쟁의 고통 겪게 하지 않을 것'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