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기사입력: 2018/01/30 [19:41]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남고용노동지청사 정경     © 성남피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7일간(1.29.~2.17.)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시 현장대응 조기처리하고, 체불사건이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확정하여 청산을 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지원한다.


체당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지난 해,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만 4,857건으로 2016년 1만4,033건보다 824건 증가, 체불금액은 483억원으로 2016년 422억원보다 61억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성남관내 건설현장 및 도소매업 체불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 체불임금 추이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건수

13,056

13,540

14,033

14,857

체불금액

56,704

55,596

42,212

48,286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상습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그 사유가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사회단체, 은수미 성남시장의 의료원 공공성 후퇴 정책 강하게 비판 / 성남피플
특성화고 재학생및 졸업생,근로환경 개선 대책 첫 결실 / 성남피플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이재명 지사 초청 언급 … 최초의 지자체장 방북 가시화되나 / 성남피플
서현도서관 개관, 시민TF 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성남피플
"가짜뉴스 이용희교수 퇴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김영욱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 세비앙요양원 시설운영비 횡령죄로 검찰 고발 / 김영욱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시대착오", 성남여성네트워크 기자회견 열어 / 김영욱
성남여성의전화,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실시 / 성남피플
[건강칼럼] 쓴맛의 효능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을 내리고” / 임재현
[김영욱의 노동경제] 과로사회로 내몰고 수당마저 빼앗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