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1.476건 적발
성남문화재단 "징계사실 없어..정정요구 절차 밟을 것"
기사입력: 2018/01/30 [20:22]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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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징계사실 없어..정정요구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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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기관에서는 2015년 직원채용 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사전 근무하였으며,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으로 사전 내정 의혹(수사의뢰 예정)


 000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채용하고,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특혜 채용(수사의뢰 예정)

 

 000기관에서는 2016년 신입공개채용 시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인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수사의뢰 예정)

 

 000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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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10.23.)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주관하여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에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하였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이 적발되었다. 

 

한편,「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 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문화재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 발표내용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이 이번 채용비리 합동점검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남문화재단은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런 사실을 성남시 감사실에 확인했으며, 성남시 감사실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른 발표 내용으로 인한 혼란이나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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