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중당, ‘재벌지원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기사입력: 2018/02/01 [10:12]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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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과 민중당 최저임금 119운동본부가 1월 3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구체적 대안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민중당 당원들이 최저임금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7,530원 월1,573,770원으로 적용된 지 한 달이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쟁점인 산입범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중당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재벌지원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입장과 제안을 밝힌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실질임금(총액임금) 상승으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국가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전문가 권고안’은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동결하는 개악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권고안’은 상여금과 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확대함으로써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동결 시킬 수도 있는 개악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 2020년 이내에 실현해야하며, 최저임금무력화 꼼수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저임금대상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2015년 기준 141만원)에 미달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연봉으로 가구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임금의 절대치가 낮은 조건에서 ‘소정시간의 일방적 단축’ ‘인력 확충 없는 노동시간 단축’ ‘단기 임시직 사용 확대’ ‘경비원 중간휴게시간 확대로 인건비 절감’등은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불법 편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 및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을 구제해야한다.

 

3. 정부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원을 줄이며, 재벌지원금은 최저임금인상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출자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져야한다.

 

재벌은 해방이후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연구개발비 지원, 세금 감면, 공공조달, 정책자금, 고환율정책, 개별소비세 감면, 공기업 민영화로 헐값인수 등으로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2014년 기준으로 재벌에 대한 지원이 12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재벌특혜를 중단하고 지원을 줄이고 최저임금지원을 확대해야한다.

 

4. 정부는 재벌중심, 이윤중심, 수출주도의 경제체제를 노동중심 소득주도 고용안정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한다.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국가지원만이 아니라 재벌중심 경제정책을 뜯어고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개선의 성공여부는 재벌중심 이윤주도 성장 정책을 노동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재벌은 매년 수십 조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으나, 수출로 벌어들인 재부는 재벌 총수일가와 외국인 주주들에게만 귀속되었고 재벌곳간에는 80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제민주화로 재벌의 독점과 갑질로 축적한 재부를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에게 나누고 돌려주어야 한다.

 

5. 최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의 피해자로서,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경제선순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반자로서 ‘을들의 연대’를 실현해야한다.

 

최저임금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피해자이며, 그 책임은 이윤만 추구해온 탐욕적 재벌체제와 노동배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정부에게 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입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재벌갑질의 피해자임에도,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저항하는 을들의 연대를 실현하여 최저임금1만원 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고 소비함으로써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6. 민중당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을 준비하겠다.

 

- 최저임금 기준을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로 수정

-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 이내 조기 실현

-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을 지속하고 확대, 각종 재벌 지원은 삭감(정부 재원에서 재벌 지원분을 최저임금 지원분으로 돌려야 함)

- 대기업집단의 하청협력업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재원 지원 의무화(간접고용 책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강화(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노동자와 관련 중소영세기업 세금 감면

- 프랜차이즈 및 중소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1%(1만원이하 면제).

-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임대차보호법)

- 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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