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하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촉구 기자회견 진행
기사입력: 2018/02/01 [14:5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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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사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중당및 조합원들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2월 1일 12시,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경기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 그리고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등 다수 노동조합과 정당, 조합원이 참여해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작년 말,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단 며칠 만에 3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성남에서도 5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처우개선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하여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지급하기 시작 한 사항이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환산하면 지난해 2017년보다 22만 1540원 인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봉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을 살펴보면 많이 올라봐야 10만원도 되지 않으며, 기존 근속수당도 경력자에게 주던 추가수당도 모두 없애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이 요양보호사에게는 빚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모두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요양시설장들이 연장, 야간수당을 축약한다던가 24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을 늘려 잡는 식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지난 해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쓴 것을 다시 회수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처우개선비를 요양기관장의 재량권에 맡긴 권고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도 “ 작년 촛불 항쟁의 승리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건 사실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지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처우개선비를 요양기관장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김미라 위원장은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요양을 요양보호사들이 기아임금에 시달리며 밤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사회서비스공단등을 통해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켜져야 한다”며 “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힘겹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개탄했다. 이어 “ 경기도에는 12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경기도민중 누구도 직간접적으로 요양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 케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례발표로 나선 성남 노인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최영숙 조합원은 “ 근로계약서를 썼을때는 시설에서 처우개선비를 못 올려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요구하니 단시간에 처우개선비를 받게 됐다“ 며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미숙 위원장은 ” 현재도 청와대 앞에서 조합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34만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향후 국가권익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제소함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모든 요양보호사 직접 채용, 법정인력 확충,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4대보험 적용을 반드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 인상에 저항하자,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1월 25일 등 수차례 입장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으며, 그 기준을 작년까지는 시간당 625원이었음을 명시한 공문을 기관마다 발송하였고,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5월 중에 인건비지급 실태조사, 재무회계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보도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미리 예측될 상황에 대하여 준비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이 생기면 그 때가 돼서야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으로, 모든 공을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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