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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당,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논평
기사입력: 2018/02/28 [11:0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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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최저임금 꼼수 논란관련 민중당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재벌과 기업 요구대로 휴일 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것은 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다.
노동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27일 노동자 민중당에서 논평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밤샘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중복할증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마련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질서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노동계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쑥덕쑥덕 개악안을 만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13년부터 시도해왔던 5년 묵은 사안을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 의원이 다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한다.

 

노동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정치 적폐의 뿌리가 깊고 넓다는 것을 증명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행정해석 폐기는 하지 않고, 오직 재벌과 기업이 요구한대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 임금삭감을 합법화 했다.

 

2. 촛불시대 노동존중 일터를 거스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업우대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40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실질총액임금이 보장되고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보장해야할 것도 바로 주40시간 노동의 정착과 적정임금보장과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환노위가 나서서 기업중심 재벌중심의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주52시간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을 금지하면서 마치 근로시간단축인 듯 포장했다. 본질적으로는 휴일 연장근로 중복할증 폐지이고,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고민하는 대상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에게는 칭찬받고 노동자들에게는 규탄받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되어 있다.

 

3. 환노위는 임금 삭감 꼼수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행정 해석 폐기부터 즉각 실시하라!

환노위가 어떤 식으로 포장하더라도 근기법 개악안은 임금 삭감 꼼수법이다.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기업이 환영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재벌의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재벌 곳간에 쌓아둔 800조원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주말 특근 연장근로로 근근히 임금에 보태고 있는 중복할증효과를 기어이 폐지해야 했는가?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재벌의 편인지 노동자의 편인지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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