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중당,10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관련 입장발표
기사입력: 2018/03/07 [09:2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월 26일 오후 1시 30분 민중당 당원들과 함게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 성남피플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

미집행 1조원의 국민혈세와 이자수익환수

미국에 유리한 5년 단위 총액협상을 1년 단위 사업별 협상으로 전환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항목

 

 

3월 7일 민중당 자주통일위원회에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 발표 전문이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3월7일부터 2박3일간 미국령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과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어떻게 다른 태도로 임할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협상단은 미 트럼프정부로 새어나가는 국민혈세를 지켜라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면서 사실상 증액된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내 언론들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측을 쏟아내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14년 9차협상 당시 여론조사에서 74.3%의 국민이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구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과 구역(기지)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위배되는 예외사항들을 두고 우리나라에 주둔비를 떠넘기기 위해 만든 것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목표가 결코 분담금 증액규모를 최소화하는 소극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민중당은 미사용금액 환수를 포함하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집행방식 등 한미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쳐 발생했던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자국 국방비를 동맹국에 더 많이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군에게 퍼주기 위한 공돈이 아님을 보여주는 당당한 협상을 하길 바라며 이번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째,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그동안 협상의 전 과정이 외교적 관례, 협상전략노출 등의 핑계로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형식적인 국회동의절차로 국회를 무력화시켰던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첫 번째 협상이 되어야 한다.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상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돈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칭 촛불정부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미집행된 1조원의 국민혈세와 이자수익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1991년 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후 10차에 이르는 동안 10배 가까운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의 곳간에는 이월, 불용, 예산감액분 등으로 미집행된 분담금이 이미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 다닌 결과다.


이번 협상에서는 막대한 미집행액과 함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미국이 이자수익을 편취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쟁점화해야 한다.

민중당은 이번 협상단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군사시설비 현금지급 금지 등 재발방지와 환수조치에 돌입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셋째, 미국에 유리한 5년 단위 총액협상을 1년 단위 사업별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역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5년 단위로 협정을 맺어 왔으나 최근에는 5년 단위 총액형 책정방식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5년 단위 총액형 책정 방식은 한 번의 협정으로 5년 동안 자동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매우 불리하고, 국회의 예·결산을 통한 심의와 적정금액 책정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민중당은 협정 체결 기간을 기존의 5년이 아닌 1년 단위의 협정으로 변경하고, 매년 주한미군에 제공되고 있는 비용에 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주한미군 측의 구체적 집행 계획과 결산 보고를 의무화 하고, 매년 사업별 소요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

 

넷째,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항목 내 포함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드가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무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번양보해도 2016년 3월 4일,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TOR)’, 이후 공동실무단 협의에서 SOF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의 협정위반행위인 사드 체계 운영유지 비용 부담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협상 이후에도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되거나 이에 전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신 택시노동자 故 최우기 열사의 죽음에 붙여 / 김영욱
"외모지적, 여성비하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은 사죄하라" / 성남피플
검찰 기소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입장문 / 성남피플
이재명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 김영욱
양승태 사법적폐청산 성남시국회의 토론회 열려 / 성남피플
민중당, 성남시 스피드게이트 철회 1인 시위 돌입 / 성남피플
김병욱의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에스앤씨(주) · 한일중공업(주) 영업정지 안건상정 / 성남피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성남피플
이재명 “특정소수 이익 위한 경제활동 안돼,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야” / 김영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0% 의 약속을 지켜라!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