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03/16 [13:22]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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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양경수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성남피플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햇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소위 결렬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7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당면하여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후 구체적 활동계획으로 “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동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농성투쟁기간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8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임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을 비롯해 최형선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장,김남일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조 동성운수 분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지지 발언자로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당 도지사 후보와 강철구 노동자연대 경기지회,한진희 녹색당 수원시당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김동우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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