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노동자민중당,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 입장표명
기사입력: 2018/03/20 [14:15]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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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노동자민중당 당원들이 최저임금 꼼수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노동자 생존권,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산업은행, 채권단의 무리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은 자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국익도, 5만 명에 달하는 직원, 가족들의 생존권도 아랑곳하지 않는 천박한 자본의 민낯이다.
 
19일, KBS 보도에 의하면 더블스타와 채권단은 “매각을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했다고 한다. 국책은행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또한 더블스타 측은 "3년간 고용보장 이외에 노조와 단협 보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회사가 고용보장,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 3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을 얻어냈다고 발언한 것 또한 새빨간 거짓이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2017년 9월, 해외매각 중단을 선언한 후 노동자들에겐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임금삭감을 협박’하면서 뒤에선 일방적으로 ‘해외매각’을 발표했다. 시종일관 거짓말로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더블스타의 먹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중국 자료에 의하면 더블스타는 2014년 101%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2017년 3분기 180%로 급속히 높아졌다. 판매면에선 세계 34위인 더블스타, 세계 14위인 금호타이어, 심지어 매출 10배, 규모는 5배 차이가 나는 더블스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영권 보다는  기술이전, 중국공장 인수 등으로 제2의 쌍용차, 지엠사태 반복이 자명하다. 
더구나 더블스타는 쌍용차를 먹튀한 상하이차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유기업이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노동자 생존권,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매각 추진 당시보다 3,000억 원가량 싼값에 넘기는 것은 물론 매각 성 사시 2,000억 원에 달하는 신규자금 지원 및 5년간 채권 연장이란 특혜도 준다.
이처럼 과거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과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한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은 조만간 상환해야할 약 7천억원에 달하는 채권손실, 자본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특성상 정부의 승인없이 해외매각 추진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혔던 것처럼 금호타이어 매각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국익, 지역경제, 일자리 지키기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오직 산업은행과 채권단 이익만을 위한 탐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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