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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홍성규 한미경 후보,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03/22 [11:1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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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홍성규 경기지사후보와 한미경 화성시의원예비후보,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성남피플

 

3월 22일 민중당 경기도시사 홍성규예비후보를 비롯한 출마자가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구 일부가 40%의 편차를 보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33%를 넘어서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홍성규 후보는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인은 홍성규(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화성시 나선거구 거주자), 한미경(민중당 화성시의원 예비후보, 화성시 가선거구 거주자)이며, 피청구인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라고 밝혔다.

 

아래는 발언 전문이다.

내용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 확인’이며, 취지는 “피청구인 경기도지사가 2018. 3. 13. 발의하여 피고청구인 경기도의회가 2018. 3. 15. 의결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화성시 가선거구, 나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에서, 화성시의 경우 시의원 한 명당 선거권자 대표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화성시 ‘가선거구’의 의원대표성은 지방의원 1인당 48,278명(인구 96,555명에 2인 선거구), ‘나선거구’의 의원대표성은 지방의원 1인당 19,494명(인구 38,988명에 2인 선거구)으로 그 편차가 4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이 소속된 민중당에서는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에 ‘다선거구’를 통합하여 ‘나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하면, 지방의원 1인당 선거권자 대표성이 32,185명(가선거구), 37,003명(나선거구)로 거의 편차가 없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민중당 화성시위원회에서는 3월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초안이 공개된 후 성명서, 지역 내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시장 및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의원 면담 등 짧은 기간 내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에 상하 50%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상하 33⅓% 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가 이상적이고 헌법에 더욱 합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피청구인들은 화성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0% 이상이 나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선거권자 인구수 비율의 편차가 40% 이상이 나도록 획정한 이 사건 조례 중 화성시 가선거구, 나선거구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들에게 위임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 홍성규의 선거권과 평등권, 청구인 한미경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미경 화성시의원 예비후보는 “10만 명에도 대표 2명, 4만 명에도 대표 2명이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가 있나. 경기도 획정위 안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며 “지역에서는 성명서, 기자회견, 정당연설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면담 등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 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러 이 자리에 섰다.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이야기한다. 그 선거의 규칙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일 것. 또한 그것은 경기도지사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참담하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안을 통과시킨 데는, 적폐의 본산 자유한국당은 물론, 함께 담합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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